'30조 슈퍼 추경' 일자리 50만개 만든다

SOC,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규모 예산투입 방침

정부가 3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슈퍼 추경'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가 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추경 예산을 이용해 추가로 준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추경 편성의 최대 목표를 경제위기를 견디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 취약게층에게 필요한 단기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10조원 가량의 재원을 제외한 20조원 가량의 추경 예산 중 3조원 가량을 각종 SOC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SOC 사업 지원에 상당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도 4대강 사업과 연관된 공사 예산을 대거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추경 편성에 모두 1조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의 하나로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 환경부도 생태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 등에 사용될 예산으로 1조원을 추가로 신청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도 추경을 통해 대폭 늘릴 방침으로 있다.

우선 과거 외환위기때 도입했던 공공근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30대 이상 실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불필요한 곳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인력 투입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주부 및 노령층이 주로 투입되는 사회적 일자리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경안을 보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3~24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며 "당정협의까지 진행해봐야 최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알 수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