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추경,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하고 규모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추경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 인건비, 판공비 등 경비 절약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연기하고 이 돈을 경제를 살리는데 쏟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감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규모가 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임기말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경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만 녹색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건설 쪽은 안된다"며 "사상 최대 감세를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토목건설 쪽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