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촛불재판 담당 판사 20명 조사

9일부터 신영철 대법관 등 차례로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20명을 상대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2명 중 미국으로 출국한 2명을 뺀 나머지 20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7개 이메일 외에 추가로 받은 이메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또 당시 촛불사건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이와 관련해 판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사법행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재판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 이메일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주말에 청취한 단독판사들의 진술을 정리한 뒤 의문점 등을 정리해 9일부터 신 대법관,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는 단장을 제외한 5명의 조사단이 판사들을 법원행정처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빈 사무실 등에서 만나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