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한다던 中,결국 '기업 부양' 회귀?

재정부 부부장 "전인대에서 서민 면세 도입 없을 것"

'민생안정을 통한 내수회복'을 표방한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당초 계획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통과가 예상되던 개인소득세의 면세기준 인상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반면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률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중국의 내수부양 계획의 중심은 '민생'에서 '기업'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랴오샤오쥔(廖曉軍) 재정부 부부장은 이날 정치협상회의 연합조직회의에서 "현재로서 중국은 개인소득의 면세 기준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소득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외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외부 조건을 볼 때 소득세 면세점 인상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 개최 이전부터 개인 소득세 면세 법안 추진의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해 말 재정부는 개인 소득세의 면세기준을 올려주는 방안의 초안을 국무부에 제출했다. 올해 전인대 개최 직전에도 세쉬런 재정부장은 "개인 소득세 면세점 인상 등 세재를 개선해 서민 소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혀 소득세 면세 법안의 통과가 기대됐다.

그럼에도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중국이 서민에 대한 면세 보다는 기업에 대한 면세수준을 확대해 내수부양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올해 재정적자 9500억위안(약 209조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서민에 대한 면세를 추진해 더이상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08년부터 기업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꾸준히 올려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4번의 수출세 감면 조치에 나섰다. 올해 10대 국가핵심산업 진흥책에서도 개별 업종의 감세가 포함됐다. 이번 전인대 개막 전 발표된 문건에도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에 대한 면세는 지속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중국의 경제 제반 여건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민 면세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부양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최근 거시지표가 안정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내놓은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각종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경제환경 등의 변화가 너무 심해 호전이냐 아니냐를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위층의 판단이 반영, 중국은 현재 회기가 진행중인 전인대에서 추가적 경기부양책의 도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