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차관보 신설 추진

[교과부 조직개편 1년③]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안병만 장관의 지시로 지난 1월 외부 기관에 조직개편, 인력운용,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용역을 맡겼고 교과부는 이를 참고해 안을 마련, 금주 중 행정안전부로 넘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행안부의 '대국대과(국당 3과 이상, 과당 15명 이상 유지)'지침에 따라 과장급 자리를 10~15개 줄이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국 아래 4~6개 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3~4개 과로 줄이면서 일부 과장의 경우 팀장으로 직위가 바뀔 전망이다.

대신 교과부는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고 인재정책실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업무가 과다한 초·중등 쪽을 보완하려면 장학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차관보 직위를 신설해 업무를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차관보 신설이 조직 확대로 비춰질 수도 있어 행안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인재정책실 내에는 학교자율화, 대입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학교정책국 업무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안 마련 전에 이미 교육분권, 영어교육강화, 교과서선진화 등을 담당하는 교육자치기획단장 자리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조직개편 안에는 1차관과 2차관의 업무조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차관 소관인 과학기술인력 업무를 2차관 쪽으로 보내고, 2차관 소관의 대학 업무는 1차관 쪽으로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직개편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 면이 있어 업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작은 정부라는 큰 틀 아래 업무효율성을 가장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