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재정흑자 회복, 정부빚도 감소 전망"

[금융위기 재정 보고서]

세계 주요 20개국(G20)의 재무 건전성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로 인해 5년뒤에도 이전상태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수지와 정부부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재정 현황(부제:2008년 위기 이후 전망및 중기정책)'보고서에서 G20의 GDP(국내총생산)대비 공공채무가 올해 10%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로 평가되는 1993년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이다. 부채는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14.4%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2014년에도 G20국가들의 재정수지는 평균 GDP대비 3%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G2O 국가들의 정부부채는 GDP대비 76.8%에 달할 것이라는게 IMF의 추산이다. 이는 위기 발발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와 내년 GDP대비 0.8%의 적자를 기록한뒤 점차 재정수지가 개선돼 2014년에는 0.6%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도 내년에 GDP의 33%로 피크를 친뒤 2014년에는 29.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G20 국가 재정수지의 지속적인 악화와 공공채무 누적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시장충격을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는 경제 안정의 핵심 요인이고 경기 회복의 전제조건인 만큼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항구적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와 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장을 통해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하며 노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은 의료 및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IMF, 단위:GDP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