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해운업의 경우 2004년말 73개사(471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에는 177개사(819척)로 늘어났다.
해운업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개 해운사의 신용위험평가를 5월 초까지 한 달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거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때와 같은 방식이다.
나머지 140개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등 해운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77개사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선박 매입을 지원하고 해운사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박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