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보험범죄 늘듯..대책 시급

보험개발원, 연간 피해규모 2.2조..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등 필요

최근 보험범죄 등으로 보험금 부당청구가 늘면서 연간 피해규모가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경기침체로 보험금 부당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38% 늘었다.

5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을 분석한 후 교통사고관련 법률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정보공유체계를 강화는 등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2007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범죄 적발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66.4%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부당청구를 예방·적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고 강화 등 관련 법률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발원은 밝혔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처리돼 자동차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경찰청 집계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4만명이나 보험사 집계는 153만명으로 약 12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입원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는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환자도 자기부담이 없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커 입원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원율(63.7%)은 일본의 입원율(6.9%)의 9배 수준이다.

개발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진료수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한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7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외제차와 고가 중고차량의 사전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시 차량상태 등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확인체계가 미흡해 사고발생시 편승·과잉수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외제차의 경우 비싼 부품가격과 수리공임비로 건당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험정보공유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개발원은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손·생보, 공제 등을 넘나들며 다수·고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따라서 손·생보간, 농협 등 유사보험기관간 보험계약을 포함한 보험정보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