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빠진 강남, 세금으로 위안

종부세·재산세 등 과표·세율 하향 조정으로 보유세부담 대폭 줄어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소위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낮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데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과표 구간과 세율이 종전보다 크게 완화된데 이어 지난해까지 최대 150%(6억원 초과)였던 세부담 상한선도 130%로 내려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서울·경기 외곽지역과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급등했지만,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줄어듬에 따라 보유세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버블세븐 고가아파트, 세부담 대폭 감소=지난해 초부터 약세가 두드러졌던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기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실제 세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공시가격은 지난해(9억2800만원)보다 22.4% 떨어진 7억2000만원에 그쳤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101.09㎡ 공시가격도 7억4000만원으로 1년새 16.7% 하락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전용 72.51㎡는 지난해 7억5300만원에서 올해 6억300만원으로 19.9%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1·2·3차 전용 96.65㎡도 같은 기간 14.1% 내린 5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1% 하락한 3억6600만원이다.

◇수도권 북부 등 상승 불구 세부담 크게 안늘어=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 이어진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인천 등은 공시가격이 뛰었다. 특히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수도권 북부권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 공시가격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8% 뛰었다. 양주 덕정동 주공4단지 전용 93.01㎡는 16.8% 상승한 1억6000만원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98㎡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3% 오른 1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남구 학익동 '동아풍림' 전용 84.36㎡도 같은 기간 8.7% 뛰어 1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인데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돼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도 기준치인 60%를 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도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