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의료산업 육성위 설립"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보건의료산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별도 투자재원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조직과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보건의료산업을 핵심산업 중 하나로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각종 인프라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로 우수 보건의료자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을 비롯 김무성, 이경재, 서청원, 안상수, 최욱철, 진영, 김소남, 김옥이, 나성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동 법률안은 제정법 형태로 구성돼 있다.

법률안은 보건의료산업의 범주를 병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업체 경영진단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전문인력양성과 시설확충, 단지조성, 세제재원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기본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개척,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도 수행해야 한다.

임 의원은 "반도체 산업처럼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21세기 우리 국민들을 먹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의 법과 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뒤쳐지면 무한경쟁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