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뉴질랜드서 고강도 농업개혁 예고

"농업개혁으로 경쟁력 살린 뉴질랜드, 한국 농촌 모범사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농업에 변화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농촌개혁 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하라”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농업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태평양 3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식물·식품연구소 시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식물·식품연구소는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고기, 양고기, 분유 등 낙농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 농업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식물·식품연구소를 공식 일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농업개혁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시찰이 지난 1984년 성공적인 개혁에 힘입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 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긴 1시간 가까이 연구소를 둘러본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 농업 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가 농업, 식품 분야에서 농업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로부터 배울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농촌은 투자에 비해 농산물 경쟁력이 높지 않다.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 농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농민들도 네덜란드 등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키위도 우리 기후에 맞지 않지만 뉴질랜드가 재배하지 않는 계절에 생산하는 농민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존 키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등 통상문제와 함께 농업개혁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처음으로 이번 순방에 대동한 것은 뉴질랜드 농업 개혁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라면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키 총리는 “뉴질랜드가 농업 개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초청해 주신다면 데이비드 카터 농림부 장관을 한국에 보내서 뉴질랜드의 경험을 나누겠다”고 화답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농업개혁 문제는 당초 정상회담 의제에 없었지만 대통령께서 뉴질랜드로 오는 기내간담회에서 강조하는 바람에 의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경쟁력을 살려낸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농업개혁의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부 장관은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농촌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과감히 축소, 철폐하고 농업경영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시장지향형 경쟁구조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뉴질랜드를 한국 농업의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농업개혁과 맞물려 이런 저런 방안들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