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배드뱅크 펀드' 구체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기관 구제안으로 추진중인 '배드뱅크 펀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의 불량채권 등 부실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투자펀드를 조성한 뒤 각각의 펀드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을 개정한 금융안정계획의 일환으로 등장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는 5000억~1조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자하고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될 각 펀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이 운용을 맡게 되며,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연기금 등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 규모를 키우게 된다.

정부는 7000억달러 구제금융 예산과 재무부와 연준(FRB)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민간투자자와 함께 운용수익 및 손실을 공유하게 된다. 민간투자자 중에는 미국의 각종 연기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구성된 '배드뱅크 펀드'는 목적이 금융기관 구제에 있는 만큼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은행들이 추가 자산상각을 하지 않도록 고가에 매입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사가 참여하게 돼 세금낭비 논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