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지급보증 수수료 추가 인하

신규 조달시 장관 재량 발동

이 기사는 02월27일(13: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을 독려하기 위해 외화 지급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7일 "지급보증 제도 도입시 100bp였던 수수료를 지난 18일 인하해 70bp가 됐지만 장관 재량에 따라 개별 건에 맞춰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0bp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며 "조달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증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국내기업들이 보증을 받고 외화 조달을 해온 사례가 없어 신규 조달을 해올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크게 낮춰주는 것이다.

보증수수료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실제 외화 조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글로벌 채권시장이 불안,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춰주면 부담이 덜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고 전했다.

한편 3년으로 돼 있는 지급보증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6월 만료되는 보증 프로그램 연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증 기한 연장과 보증 프로그램 기한 연장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