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GM도 국유화하자"

국유화가 미국 車업계 살리는 최선-CNN

씨티와 AIG그룹이 사실상 국유화된 데 이어 파산 위기에 몰린 제너럴모터스(GM)를 미 정부가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을 금융회사들 처럼 정부가 인수, 국유화하는 게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회사는 은행권과 달리 국유화에 관한 논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유화 지지자들은 1974년 미 정부가 파산한 6개 철도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기구인 미국철도협회(USRA)를 국유화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았다.

전직 철도회사 임원인 래리 카프만은 철도산업계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파산한 철도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살리는 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지금 자동차회사 경영진들이 자력으로 일어나려는 것 역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파산할 경우 아무도 파산한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카프만은 "(국유화될 경우)정부가 자동차회사들이 구조조정 기간 동안 차를 계속 팔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자동차회사 국유화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아거스리서치의 케빈 타이난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GM 경영진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선 과거 철도회사 사례와 지금의 자동차회사 국유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물철도회사인 콘레일은 트럭 수요가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철도 수요가 여전해 독점 경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업계는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콘레일과 함께 국유화됐던 또다른 철도회사인 암트랙 인수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메릴랜드대 피터 모리치 교수는 "자동차회사와 철도회사 국유화는 같을 수 없다"며 "외국에서도 자동차회사를 국유화한 사례가 있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