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올해 은행주택대출 6조 매입

임주재 사장 "부동산 가격위험 커져"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6조원 어치를 사들여 유동화하는 한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보증료 인하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위기를 키우는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은 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창립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위험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2008년12월7일 은행 주택담보대출-MBS '스와프' 추진)

임 사장은 "올해 말까지 최소 6조원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할 계획"이라며 "위험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면 은행들이 유동성 지원 여력뿐 아니라 BIS비율도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화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해당 은행에 되파는 '스와프' 형태로 진행된다. 유동화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35%인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편입돼 위험가중치가 0%인 MBS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비해 '정상' 대출에도 적립했던 대손충당금(1%)을 환입할 수 있어 은행들의 수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우리ㆍSC제일ㆍ한국씨티은행 등과 유동화 절차를 논의 중이며, 내달까지 우리은행(5000억원)과 SC제일은행(2조원)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2조5000억원을 유동화할 계획이다.

임 사장은 "유동화조치는 잠재적인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 사장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가 공사 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을 시 보증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대폭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제2창업'을 선포하고, 경영목표로 '3ㆍ4ㆍ5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11년까지 기본재산을 3조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간 40조원의 서민금융(보금자리론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공급하고 50조원의 보증 및 신용공여잔액을 유지해 공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경영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