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0.7조원 필요-삼성硏

신용경색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기존 예산은 '+' 성장률 가정해 경기대응 미흡
-대규모 추경 편성해도 재정지출은 GDP의 34.1%
-GDP 대비 국가채무 8.5%P증가, 국가신인도 관리 유의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GDP의 5.2% 수준인 50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성장률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채 3년물 실질이자율 평균인 2.9%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의 예산이 성장률 3.8%-4.2%을 가정하고 편성돼 있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은행 차입,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현재 상황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50조70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도 재정지출은 GDP의 34.1%로 올해 OECD 국가의 재정지출 전망치 중 두번째로 낮다는 설명이다. 또 세수감소분을 감안한 국가채무는 88조3000억원 증대해 GDP의 41.2%로 OECD 국가평균인 82.8%를 밑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가 지난해 32.7%에서 8.5%포인트 증가해 외환위기 이래 가장 빠르게 늘게 되므로 국가신인도 관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6.3%포인트 상승한 39.0%에 달할 것이라며 추경으로 인한 증가폭은 2.2%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추경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신용경색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의 단기적 경기부양과 그린에너지 사업 지원 등 장기성장 잠재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업별 지출금액은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고령화 대책에 27.6조원(54.5%), 사회간접자본 9.8조원(19.3%), 신용경색 해소 6.4조원(12.7%), 첨단산업 지원 4.9조원(9.7%), 일자리 창출 1.9조원(3.8%) 등을 제시했다.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하반기부터 추경을 활용해 하반기 재원부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 이후에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구조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 대응 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