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기업, 비정규직 기간 연장 안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은행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현행대로인 2년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기업과 은행은 노사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 맞춰 준비해 왔고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없어 계약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조건을 획일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연령 및 직군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각 기업과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달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노총 측에서 최근 노사민정 대타협에 전력하느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 조만간 간담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도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형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정하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 지원방안과 관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분 가운데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