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문제, 그렇게 심각해?

저출산에 놀란 정부..국가 성장력 저하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전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합계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1.60명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일본 1.27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한국의 출산율은 1998년에는 1.45명에 달했으나 2002년 이후 1.1~1.2명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추세다.

경제 위기로 젊은층(20대)이 출산을 피하는 경향이 역력하다. 20대 산모와 첫째 아이 출생아수가 감소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30대 산모는 5000명 감소(-18.5%)에 그첬지만 20대 산모는 2만2000명(-81.5%) 줄었다. 첫째 아이는 2만명 줄어 전체 출생아 감소의 74.1%를 차지했다.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여성들의 만혼도 늘었다. 2008년 평균 28.48세이던 평균 출산연령은 2007년 30.59세, 2008년 30.82세로 많아졌다

출산율 감소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용여건이 불안한 여성들의 출산 기피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국가 성장률 감소를 가져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1.2명에서 유지될 경우 국가 잠재성장률은 2000년 4.6%에서 2020년 2.9%, 2040년에는 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저하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정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1.08명)로 감소한 직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전재희 장관이 취임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아이 낳는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5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 중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차상위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했다. 7월부터는 1세 미만 저소득 아동은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산모들에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보다 폭 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 전 부처가 합심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 청년 실업 해소, 국가성장률 상승, 주택난 해소, 중산층의 부활 등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 역시 이 같은 복합처방의 일환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