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구조조정기금' 최대 20조

부실채권 급증대비 증액.. 내달 1차 규모 확정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신설하기로 한 '구조조정기금'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한 10조원의 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정부가 부실채권 급증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 관련기관들은 오는 4월 출범 예정인 구조조정기금 규모를 15조~20조원에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신설되는 구조조정기금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선에서 조성될 것"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추후 확정되겠지만 10조원보다는 20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돼 부실채권이 한순간에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기금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야 비상상황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일단 캠코가 정부 보증채인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해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2조5항)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을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명시됐다. 이로 인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채권 매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앞서 97년 11월 캠코는 기금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통해 39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한 후 장부가 기준으로 모두 111조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이 기금은 2012년까지 운용된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구조조정기금은 당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이 더 많아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3월에 1차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