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인턴제를 통해 원하는 것

청년 고용사정 최악, 임시 일자리 제공

정부가 인턴제를 적극 장려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사상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대 취업자수는 376만9000명으로 1984년 2월 367만9000명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다. 이같은 20대 청년 취업자수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20대 인구가 줄어든 탓도 크지만 그보다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데 기인한다.

　20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57.4%로 1999년 6월 취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꾼 이후 가장 낮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월 59.9%에서 1년새 2.5%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연령대보다 낙폭이 컸다.

　반면 1월 청년실업률은 8.2%로 치솟았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 감소폭이 200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20대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취업에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는 취업준비자,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시장에서 아예 탈락한 실망실업자 등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청년인턴제가 탄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그러나 청년인턴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