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가 모두 투입될 경우 국내은행(농·수협 포함)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권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자본확충펀드의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했다”며 “오는 27일까지 은행별 지원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서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대출하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조원 가운데 1차로 12조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8조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은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규모에 따라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지원에 따른 BIS비율 상승폭과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200조원 이상인 국민·우리·신한은행의 한도는 2조원이며 △하나·기업·농협 1조5000억원 △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 1조원 △수협·지방은행 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은행들은 오는 27일까지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신청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매입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후순위채 매입에 10조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매입에 각각 8조원과 2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신청 상황을 고려해 매입 비율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후순위채 매입 요청규모가 12조원이고 신종자본증권 매입 요청규모가 6조원이라면 매입규모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차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실적이나 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해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며 “매입 대상과 금리 등 지원조건도 차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강병호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은행들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은행들의 자산 매입 조건을 결정하고 사용 용도와 실적 등을 매달 점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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