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아이는 다음에"..작년 출산율 1.19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9명을 기록했다. 2007년 1.25명에서 0.06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특히 첫째로 태어난 아기가 2만명이나 줄어드는 등 아이를 낳지 않거나 미루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결과 2008년 태어난 아기는 총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에 비해 2만7000명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0.06명이나 감소했다. 1.20명 수준에서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국내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19명을 기록,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결혼 후 아이 자체를 낳지 않거나, 미루거나, 한명 이상 낳지 않는 가정도 늘었다. 지난해 첫째아로 태어난 아기는 24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명이나 줄었다. 둘째아 이상으로 태어난 아기는 22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젊은층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7년 혼인건수(34만6000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은 경제불안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에는 혼인건수(33만건) 자체가 줄어든 만큼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5년간 합계출산율이 1.20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출산층인 20대를 비롯 가임여성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39세 가임여성수는 2007년 787만5000명에서 772만7000명으로 14만8000명 가량 줄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2008년 평균 28.48세이던 평균 출산연령은 2007년 30.59세, 2008년 30.82세로 많아졌다.

저출산의 고착화를 막기위해 정부는 보육비지원부터 휴직제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산도 지난해 3조8039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4% 규모), 올해 4조7457억원을 배정했다.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상당히 확대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 평균 GDP 대비 2.3% 가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은 규모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둔화된다.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해 정부 재정수지의 위기가 촉발될 위험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젊은 층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