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 3월부터 물꼬 터질듯

재정부, "3월 중 계약체결 확실시"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차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모 시중은행과 구체적으로 지급보증 계약에 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며 "3월 중에 공식적으로 신청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장기 외화 조달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최대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 신청을 전무하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가 컸다.

지급보증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도 불투명해 해외 채권을 발행해봤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3월부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3월 중순에 공개돼 실적 붙투명성이 사라지는데다 정부도 시중은행에 외화차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도 1%에서 0.7%로 인하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기간을 6월 이후로 연장하고 보증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은행들의 지난해 결산 실적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3월 중순에 실적이 공개되고 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하려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도 미국에서 은행 국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유럽에서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이 불안해지자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를 조달해놓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의 지급보증 신청을 준비 중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에 관한 협의를 정부와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권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은행들의 지급보증 신청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모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강제로라도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논의와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3월 중에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이 나오면 연쇄적으로 지급보증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