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 "보호무역주의 안된다" 한목소리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윤증현 장관 "한 나라 채택하면 다른 나라도 채택"
-WTO 사무총장 "보호주의, 생산·일자리 감소"
-"보호주의로 2500억달러 추가 비용"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호주의는 보복을 부를 뿐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환영사를 통해 "한 나라가 보호주의를 채택하면 다른 나라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위기극복에 방해가 될 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장관은 "한국은 G-20정상회담에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자고 제안하는 등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보호주의는 이기주의에 근거한다"며 "보복을 일으키고 교역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호주의는 전세계 교역량을 770억달러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미 사무총장은 "생산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2010년까지 최대 2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4%로 낮추면서 세계 교역량 감소를 이유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11월만해도 올해 세계무역량이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2.8% 감소할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세계교역량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적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비중이 거의 90%인 중국과 한국은 교역량 감소의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산교섭본부장은 보호주의의 피해를 숫자로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주의 경향 때문에 무역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가 비용은 수출입업자 모두에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미 사무총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막는 방안으로 △도하협상의 신속한 타결 △다양한 교역장벽 방지 △무역금융 확대 △최빈국 원조 공약 이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무역금융 관련해 "금융기관과 함께 유동성 펀드나 풀을 조성해 유동성 부족현성을 완화하려 한다"며 "유동성 풀은 가능한 빨리 조성해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정·재계 및 학계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20 등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대한 의견과 기후변화와 외교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기조강연에 나서는 등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력이 큰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