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보호주의로 무역에 2500억불 추가비용"

"무역비용 상승은 소비자부담으로 귀결, 최소개방경제폭 유지해야" 주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현재 경제위기가 촉발한 보호주의 경향 때문에 무역과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09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와 "'보호무역주의 철회'라는 과제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 이유 때문에 이행되기 어렵다"며 "그같은 보호주의 조치로 인한 비용상승은 수출입업자 모두에 부담이 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각국 보호주의 조치는 무역비용 상승 뿐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 자체를 770억달러어치 감소케 한다"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가 국내 수출업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그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최소한의 개방경제폭을 유지키로 한 합의)'는 현실에 적용하기 비록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부양책을 준비·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각국 의회가 정치적 압력에 밀려 보호주의 조치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그는 최근 한국·미국 양국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의 이해관계 논란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안이 비준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자동차 부문 갈등에 대한 해답은 바로 타결된 FTA 조항 자체에 이미 들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