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민정 합의는 빛좋은 개살구"

민주노총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에 대해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일관돼 있다"며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민정 합의문에 대한 비판성명을 통해 "합의문 내용의 핵심은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및 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과거방식처럼 수출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내수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내수진작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일자리나누기는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진행돼야 하며, 총 노동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모든 대책이 집중됐을 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대표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다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과 함께 기업이 잉여금을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