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은행 일시국유화,스웨덴식 적용해야"

"유일한 선택, 영원히 하자는 건 아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사진)는 금융권 국유화조치가 시장 안정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일시적 국유화하는 스웨덴식 접근법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유화를 공산주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봐야한다"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은행의 국유화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웨덴식 구제금융처럼 일시적인 국유화를 통해 은행을 정상화한 후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아무도 은행을 영원히 국유화하는 걸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선택은 은행 국유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그레이엄이나 그린스펀같은 사람들은 이미 (국유화를 지지하는) 뚜렷한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커버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니 교수는 정부가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화 기간은 지금부터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지금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은행도 곧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즉시 움직이면 손해를 덜 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7조~9조 달러를 금융권에 지원해왔다.

그는 "정부는 이미 금융시스템의 상당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유화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유화를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대형은행의 부실화를 꼽았다.

그는 "은행이 망하기에 너무 크긴 하지만 이미 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이후 JP모간은 스미스바니와 워싱턴뮤추얼을 인수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컨추리와이드와 메릴린치를 인수했다. 또 웰스파고는 와코비아를 인수했다.

루비니 교수는 "두개의 부실은행을 하나로 합친다고 강한 은행을 기대할 순 없다"며 "이건 두명의 취객을 각각 멀쩡히 서있게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큰 은행을 원한다면 자산을 3~4개로 쪼개서 3~4개의 지역 혹은 국영은행에 넣어야 한다"며 "그게 강해지는 방법이고, 국유화는 금융권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