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일부 금융제도 강화해야"

"은행유보자산 회계처리 등 재검토 필요" "소득격차, 경제불안 해결" 등 주장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무역보조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루빈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은행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높이고 은행 유보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재검토하며 자본적정성 비율을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즉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자국 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도미노'를 일으켜, 금융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발언인 셈이다. 동시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일부 금융규제 강화 △초국가적 금융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신용공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에 있어서 리스크가 저평가됐고 10년간 지속된 저금리 때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다"며 "그 결과 높은 차입비율과 실질적으론 불량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루빈 전 장관은 "새 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이든 초국가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핵심"이라며 "기존 제도나 (금융시스템 내) 주요 기관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경제 및 지정학적 현실을 보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힘이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금융체제에서 초국가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각국 이해관계에 따른 강력한 반발"이라며 ""각국 금융규제간 조화가 있어야 위험한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시장기반 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소득격차와 경제불안을 경험했다"며 "장기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최적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발표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며 "실제경제 문제 뿐 아니라 심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지난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 때도 알 수 있었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세션 외에 △국제 금융질서 재편 △국제 무역환경 변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국제 외교안보질서 변화 등 4개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토마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미 국방장관 등 세계적인 석학과 저명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