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고채 직접 매입, 마지막 수단"

국채발행 증가 대책, 정부 "단기물 발행"..한은, 단순매입

이 기사는 02월19일(14:5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모두 "마지막에 가서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추경문제에 대해 시중 단기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고 변동금리부국고채(FRN)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채 공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증권·FRN 국고채 발행을, 한은의 단순매입을 우선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시중 단기 자금 활용"…"국채 시장 소화방안 강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단기물 발행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발행해 시장에서 국채가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소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행하며 금리와 시장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일반회계가 적자인 상황에서 재정증권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년만기 내외의 국고채를 발행해 재정이 흑자일 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국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데 윤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 역시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최종대부자의 기능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수긍했다.

◇ 이성태 "한은, 필요하면 조치한다"…단순매입 나설 듯

이 총재는 그러나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데 한은이 가만있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한은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채 직접 인수는 당장 실시하지 않지만 환매조건부증권(RP) 담보용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하는 단순매입에는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만기 1년이하인 재정증권 등을 발행하고, FRN 국고채 발행으로 장기물 고정금리 국고채 발행을 줄이며 한은이 단순매입을 실시해 장기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으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단순매입을 하게 되면 채권투자 금융회사에 장기물 국채 신규 인수 여력을 높여줄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RP 담보용 국채 규모보다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원활한 국고채 소화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저리로 빌려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국채 교환제도를 실시하며 5년 이하 국채 비중을 85%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