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대책,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오바마 대통령 18일 주택압류 방지대책 발표..강력한 방안 나올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의 주택압류 방지 대책이 18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베일을 벗는다.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새 금융방안에 쏟아진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우세하다.

CNN머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주택압류 방지 대책에는 500억∼1000억달러를 투입, 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만가구 이상이 주택압류를 당했고, 올해안에 200만 가구 이상이 더 차압을 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가계 총수입의 31∼38% 수준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채무재조정 비율을 늘리고, 모기지 금리는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Mortgage Modification Plan)을 진행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은행이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