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곤란"
-"한일FTA, 교훈삼을 게 별로 없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EU 회원국들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마지막 협상인 8차협상이 2~3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대상 강연에서 “EU와의 FTA 협상은 거의 다 왔다”며 “3월중순 다시 만나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협상을 종결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될 8차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 상반기 중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재협상이 아주 굴욕적인 일이어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 재협상해 올 부분이 있으니 ‘기다려 보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며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올 게 분명한데 굳이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며 재협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 비준이) 2월중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갈 수 있을지, 2월중 상임위에 갈 수 있을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기회가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 주시면 (국회 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통상정책)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올 하반기가 되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서로간 필요한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FTA 협정의 미 국회 비준이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일본과의 FTA로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본의 경제 투명성, 개방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일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우리의 대 일본 농산물 수출도 미미하다”며 한일FTA 협상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FTA가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면밀하게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업계는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FTA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이경봉 이건창호시스템 대표이사, 김익교 오토에버시스템즈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동문 한국바스프 사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김 본부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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