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빈곤층에 소비쿠폰 공급 검토"

(상보)"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 최소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제'와 '푸드스탬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소비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투입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 관련 법안을 같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외화차입 국가보증과 관련 윤 장관은 "보증 연장의 필요성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알아보는 등 여러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2%로 수정한 것에 대해선 "추경예산을 감안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2% 성장을 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 "경제 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강화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어음제도 폐지 가능성과 관련, "어음제도를 폐지했을 때 부작용은 현재의 어음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능가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