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가속도..금융지주 회장도 영향?

<앵커>
'금융시장 안정'을 중앙은행의 기능에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몸집불리기와 외화채권 남발 등에 한은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경영진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1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 처음으로 한은법 개장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은이 물가안정에 머물지 말고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의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식 의원:
"긴급유동성 지원, 외화대출, 자본확충펀드까지 한은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법제화가 미비돼 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금융당국은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20조원 가량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구체화되면서 한은법 개정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을 투입하는 쪽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책임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식 의원:

"감독권을 전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급결제 문제, 유동성 악화가 보인다거나 한은이 직접 자금 지원할 때 제한적으로 조사권을 부여하자."

시중은행들은 경영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한은 돈을 받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연말 연초 자본확충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애써 펀드 돈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취약한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더 필요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은행들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단기성과에 치중해 자산경쟁에 나서는 한편 단기외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남발을 통해 금융시스템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영을 좌우하는 지주회사 회장들은 지주회사라는 견고한 장막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 와중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금융계 관계자:
" 지주회사이다 보니 지주회사는 문제없고 행장책임이다. 실제 지주회사가 결정은 해놓고, 책임은 밑으로 미루는 꼴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선제적으로 돈을 투입해 이번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인 기업을 도와야한다는 공감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지원에만 그쳐서는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반복된 경험입니다. 1500원으로 향하는 환율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MTN 유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