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어음제 폐지하면 부작용 많을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어음제도를 폐지했을 때 부작용은 현재의 어음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능가할 수 있다"며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불수단인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거래 구조로 정책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어음 결제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른다"며 "어음을 줄여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거래 기업의 흑자도산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판매대금 회수에 장시간이 걸리는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지금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전체 상거래 규모가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현금으로 결제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나이브한 것이고 오히려 외상 결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어음제 폐지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