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 자가당착 10선' 맹공

한나라당은 17일 민주당이 이른바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를 모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選)'을 발표,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위한 방어태세를 정비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주가 지나면 민주당이 태업을 하더라도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며 "그 사이 민주당이 소위 악법 타령을 한 흑색선전 사례 10가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총제 폐지 △복면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가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산분리완화법안의 경우 17대 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복면시위금지법은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으며 통신비밀호보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밤을 새 법안을 심의하고 경제 현안 대책을 세워도 늦을 판에 매일 앉아서 정쟁이나 하고 폭력을 주도할 바엔 민주당 의원들의 배지를 떼야한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