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88올림픽후 20년만에 도입 추진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 서머타임 도입, 백열전구의 LED 교체 등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18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자전거 생활권 조성
- 2월 말까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국회 제출



해가 빨리 뜨는 여름철에 낮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도입이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또 2018년까지 전국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생활권'이 조성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추진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과 관련,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등 경제효과 분석과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올림픽 당시인 87~88년 시행됐던 서머타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일본·아이슬란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시 중이다.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 감소, 내수 진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머타임이 도입되면 국가 전력소비 0.3% 감축, 교통사고율 0.3~0.5%포인트 하락, 레저·관광·유통업 활성화로 연간 2조원대의 생산·소비 유발효과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밖에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고, IT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그린카 도입, 옥상녹화 등 최첨단 녹색기술을 활용한 녹색화의 시범 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어디서나 카드 하나만으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조2456억 원을 투자해 전국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자전거부품 클러스트 조성(대덕특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월 말까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창의적 법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지방 추진계획'도 작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장급 녹색성장기획관(CGO: Chief Green Officer)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