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이 가전제품? 무역장벽 높아져

코트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핸드폰이 가전제품이다?"

최근 EU는 TV기능이 내장된 핸드폰을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관세가 없지만 가전제품은 13.9%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코트라는 15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 각국은 우선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더 효과 빠른 비관세 장벽도 늘리고 있다. 반면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도 확대하고 있다.

EU가 핸드폰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인도·러시아·터키·우크라이나·중국 등이 관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철강제품(인도, 러시아) △자동차(러시아) △석유화학제품(중국) △섬유제품(터키)의 관세가 인상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수입품 관세를 13%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입억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 장벽도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브라질·인도·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만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품, 타이어 등의 수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작년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미국, 프랑스, EU 등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사업에 자국산 철강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자동차 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병휘 통상전략팀 처장은 "보호무역주의 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