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랍국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KAI의 고등훈련기 T-50 판매와 KAI의 지분 매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 각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위원회를 열어 '2009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대우조선과 한국우주항공(KAI) 등 방위산업체는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게 10% 이상의 지분 보유를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부처 투자유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내 매각 가능한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TF 구성을 이달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외국인이 일정 부분(10%) 이상 소유 하려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승인 여부는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중동 국가 및 화교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호 장관은 다음달 중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을 방문해 중동 지역 국부펀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UAE가 추진하고 있는 20억달러 규모의 고등훈련기 구매와 KAI 지분 매각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랍 국가들은 산업이 없기 때문에 항공산업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 유치 프로젝트 44건, 총 77억달러 규모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투자 유치와 제도개선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말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대상 공기업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부처 투자유치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지난달 하이닉스반도체와 KAI,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컨트리클럽, LG파워콤, 벡스코 등 18개 기업을 매각 가능 기업으로 1차 선정해 지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2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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