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장 "보증 연장되면 대출도 연장"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보증 만기가 연장되면 대출도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만기연장 및 보증 신규지원 확대에 따른 손실률은 약 10%로 추정된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심사 면제 방법과 재원확충 규모는.
▶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심사하도록 할 것이다. 추경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그것을 따로 발표할 것이다.

-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신보나 기보에 보증 확대하는 등급을 제시했다. 면책기준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면책기준을 만들 것이다.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겠다.

기업 쪽은 신용불량기업이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워크아웃,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노력이 전제돼야 지원 받을 수 있다.

- 수출기업 등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에 상품수출을 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녹색산업성장 기업은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전지 사용하는 풍력산업 등 여러 가지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수출기업은 약 6000개 정도다.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 수보가 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다. 녹색성장기업은 대상기업이 전체 몇 개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다.

- 정부 출연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편성 전에 여러 가지 소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올해 원래 보증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척도 등을 감안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손실 예상율이나 현재 보증기관들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얼마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현재 보증으로 인한 추정손실율은.
▶부실율은 보증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보 관계자)신보의 부실율은 현재 8.8%다. 추정하자면 10% 전후로 보고 있다. 추정을 보신다면 10% 전후로 보고 있다.

- 보증 만기연장이 되면 대출도 연장되나.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씩 전액 만기연장을 해 줄 것이다.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기관들에게 별도로 협조를 요청을 하겠다.

- 우수기술기업과 창업기업의 기준은.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고 우수기술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있는 개념인데 기술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