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 TARP'는 실패위험 높은 도박-FT

사태 심각성 따라 대책 달라져…지나친 '낙관론' 우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다.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10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새 버전인 금융안정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마틴 울프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고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제방안은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금융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가치산정이 어렵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자산을 사들이는 것보다 직접 자본을 투입하거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험에 아직 실패여부를 논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대위기' 상황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제까지 전 행정부의 유산이었던 TARP가 내일은 오바마의 책임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위기 해결에 실패하면 더이상 희망은 없다"고 경고했다.

울프는 미국의 '뉴 TARP'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에 대해,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는 단지 시장이 패닉에 빠져있을 뿐이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일시적으로 매각불능 상태에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 상태라는 '낙관론'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발표된 TARP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 금융안정대책에는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 경우 기존 방식대로 정부가 자산을 매입하거나 은행의 손실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대책이 정답이다.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기존 TARP나 '슈퍼 SIV'(구조화투자회사) 방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장에는 미국 금융기관들중 상당수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다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다 털어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비관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융자산 잠재 부실규모를 1조4000억달러로 추산했으나 최근 2조2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며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대 3조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울프 역시 '비관론'에 동의를 표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입안자들이라면 마땅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때 예측이 벗어나면 금융시스템에 자본이 넘치는 결과를 낳지만, 낙관론으로 시행한 정책이 실패하면 좀비 은행들과 신뢰잃은 정부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