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김석기 사퇴로 책임 문제 마감했으면"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참사 책임 문제와 관련, "이 시점에서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이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김 청장이 전날 사퇴한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국면전환용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는 혐의가 없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본다"며 "좋은 수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위는 과격 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위자들이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차제에 세입자와 재개발 당사자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로서 후속대책을 전날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총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