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이르면 20일 해제

당정 공감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이르면 오는 20일 해제될 전망이다.

당정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오는 12일 상견례를 겸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또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단 해제를 하고 투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전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달 중 조기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수요를 조사해 이번 주내로 전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정부에서 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