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침체국면이 올 하반기 들어 돌아서길 바란다. 하지만 희망을 담보하기 어렵다. 올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비슷하게 생각한다.
-외화유동성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한미 통화스왑 등 여러 조치를 하면서 외환에 대한 어려움과 시장에서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했다. 외환유동성은 상당히 완화됐고, 무역금융 등도 상당히 원활해졌다. 올해 들어 시장이 조금 열렸고, 국책은행이 조금 높은 수준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작년에 비해 여건이 좋아졌다. 최근 다시 미국 쪽 금융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면 작년과 같이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을 본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원화유동성이 실물로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완화 내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관별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 관련한 문제도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공급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확대 등을 통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자금이 단기상품에 몰려 있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확충펀드를 은행이 강제적으로 쓰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공적자금의 선제적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앞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되고 구조조정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자본확충 필요성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의 BIS비율 등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더라도 스스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처리나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기업 구조조정하면 외환위기 당시 학습효과가 있다. 이벤트성 구조조정을 많이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저런 여러 관점에서 '구조조정이 느리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역할 분담의 문제라고 본다. 산업 쪽에서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잇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실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스킴이 있다. 이걸 좀 더 강화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부가 어떤 부분을 미리미리 지원할 수 있겠냐 찾아서 할 것은 하자고 했다.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문그룹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채권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기업재무개선단이 계속 지원하는 것을 한축으로 하고, 민간자문그룹과 실물지원협의회가 삼각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필요하면 금융위에서 전략회의를 운영할까 한다.
- 기업 구조조정 펀드 주체는 누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캠코를 활용하거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의 자본여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면서 금융기관이 여유를 갖고 좀 어려운 기업도 도와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은행의 건전성 BIS비율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방침인가
▶BIS비율에 관한 규율은 금감원 규정에 나와 있듯 기본자본 7%, BIS비율 10%가 1등급이다.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으면 건전한 은행으로 보고 있다. 그대로 가는 거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은행들이 원활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조달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과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고, 은행들이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경험 못한 어려움이 오는 해이기 때문에 금융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하고, 정책도 초점을 맞추려 한다.
- 개인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다중채무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별 은행별로는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다. 은행들과 협의해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도입해서 활성화하자는 뜻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