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이상…공적자금 투입시 더 늘듯

(상보)정부, 조기추경 추진

-성장률 6%p 낮춰 세수 최대 12조원 부족
-녹색뉴딜 등 미반영 예산 최소 2조원…취약계층 지원 확대 불가피
-부실채권 인수·공적자금 감안시 급증할 듯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최소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 재원까지 마련할 경우 추경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은 175조4000억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한 전망치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조정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세는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든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당초 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 줄였다.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2%로 낮아지면 국세는 예산안보다 9조~12조원 덜 걷히게 된다. 이미 경기 악화로 세수는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조7000억원 더 걷혔지만 경제상황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은 예산보다 덜 걷혔다.

이처럼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돈을 쓸 곳은 많아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녹색뉴딜 사업'이다.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에 올해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키로 했지만 2조원 가까운 돈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취약계층 추가지원 예산을 1조원만 잡아도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이상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부실채권 인수나 공적자금 투입 재원을 예산에서 마련할 경우 추경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외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를 감안해 추경 규모를 정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추경을 예견했다.

1998년 외화위기 당시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 등을 포함해 1차 74조원, 2차 81조원씩 총 155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