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에 조합들 "재개발 못하겠다"

집주인 추가부담금 증가, 사업성 저하 불가피…세입자 보상노린 부작용 우려

정부가 10일 발표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각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정부와 재개발조합들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방안에는 상가 세입자에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세입자 보상비를 늘린 만큼 집주인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고 이는 곧 사업성을 저하시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들은 우선 세입자에게 상가를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하면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조합원들은 10~20% 가량 높은 가격에 상가를 일반 분양해 공사비를 충당해 왔다.

또 세입자 보상비가 많아질수록 이를 노린 유령 세입자나 비도덕적인 세입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세입자보다 못한 저소득 소형주택 집주인이 적지 않다"면서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가난한 원주민의 이익을 뺐어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재개발재건축전국연합(재건련) 이영환 사무국장은 "이번 세입자 대책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동의해줄 집 주인이 많지 않아 결국 전국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시 개정안 폐지 운동이나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