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정직성"

기자브리핑 일문일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로 수정하고 추가경정 예산 조기 편성 등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2% 성장률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인가. 추경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나
▶마이너스 성장을 말씀 드리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 정직성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해 손 잡고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2%는 현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 의견과 지표를 통해 예상해 본 것이다.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의 조기편성 등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최근 신임 차관이 ‘일자리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했다. 일자리의 질을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도 가능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면 좋다. 지금 질을 따질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세계가 동시에 몸살 앓고 있다. 질 보다는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기다.

-추경 조기편성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불용액 4조원이 넘는데 추경 편성을 말하기 앞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복안 있나.

▶복지전달체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점검하겠다. 다행스럽게 재정건전성 유지되고 있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있다. 재원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입 병행을 한다’는 것을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
▶구조조정에 관해 자세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브리핑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3단계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이 자금중개기금을 하기 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의 자산은 건전한지 각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지 등에 세가지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는 타개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내년도 IMF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과도하게 평가된 것 아니냐.. 실제 내년 경제는 체감하기에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
▶내년도에 어디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것을 플러스로 돌려놓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겠다. 어디까지인지는 유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