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성장"… 윤증현 "추경안 이달 편성"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해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 성장에서 마이너스 2%로 수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편성키로 했다. 또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내수와 수출 동반 감소 등으로 -2%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따라 취업자수도 연간 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예상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2%로 봤다.

윤 장관은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조기 추경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 △신빈곤층 등 민생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플러스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시적, 선택적, 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이달 중 추경안을 마련해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모든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 투입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으며 관련 세제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외화유동성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 보완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밖에 경제위기로 새로 어려움을 겪는 신곤빈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