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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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항소심도 인정 판결(1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 2009.02.10 10:15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