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7조원 더 걷혔다

2007년 대비로는 5.8조원 증가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세금이 예산보다 1조7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08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167조3060억원으로 예산(165조4591억원)대비 1조7000억원(1.1%)이 초과 징수됐다.

2007년 실적(161조4591억원)과 비교하면 5조8000억원(3.6%)이 더 걷혔다. 지난해 9조1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007년 대비 15조원(9.3%)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2007년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전년대비 3조7000억원 증가한 게 가장 큰 배경이다. 또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9000억원 증가했고, 관세 수입도 1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유가환급금 지급에 따라 소득세(-2조5000억원) 수입과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으로 종부세(-3000억원) 수입은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거래 축소로 각각 7000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6조6000억원으로 2007년(6조1000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맥주 출고량 증가 및 맥주가격 상승에 따라 주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