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실업급여 인기, 신청률 84.4%

경기침체 속에 실업급여가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0%대에 불과했던 실업급여 신청률은 5월이 지나며 70%대로 급증했다. 12월에는 84.4%까지 뛰어올랐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얘기다. 경기악화로 재취업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실업급여라도 받겠다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연간 실업급여 신청률은 2006년과 2007년 52.5%와 54% 등 50%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신청률이 증가하면서 2008년 연간 신청률은 64.6%로 높아졌다.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신청률 뿐만이 아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이직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는 모두 16만7924명. 지난 11월 12만8885명에서 4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김영국 노동부 고용서비스 지원과장은 "경기가 좋을 때는 곧바로 취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침체로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와 실업급여 신청률이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와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총 12만8000명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7월 이후 월별 통계로 최다치다. 기존 최고치인 2007년 1월 9만4000명에 비해서도 36.2%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급증한 9만3000명을 기록해 우려가 커진 뒤 한달 만의 일이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1월 2761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의 최고치 2635억원을 갈아치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직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율을 보면 30~99인 사업장이 98.5%로 가장 높았다. 또 100~299인(87.3%), 10~29인(86.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아 중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청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김 과장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비정규직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는 1월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2월에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